국개론 2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The majority is not always right.) -국개론의 기본 전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에게 투표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이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쪽으로 투표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단순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가정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Don't think of an elephant.)(코끼리는 미국 공화당의 상징)中 - 

국민 개새끼 론(論)의 약자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후 대선갤에서 탄생한 신종 이론이다.(단어가 만들어진 곳을 고려할시 이 단어가 세대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근태의 국민 노망론을 그 시초로 보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인신공격의 오류를 포함한 이론. "나는 깨어있는 참된 민주시민이고 다른 사람들(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계층에 있으면서 자신과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멍청한 거수기에 불과하다."라는 자아도취적 생각이 깔려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개론 비판론자들은 '국개론자= 자아도취적 잘난척쟁이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도 대인논증 오류로 올바른 비판은 아니다.

 

<쉽게 알아보는 국개론>
전문용어로 계급배반이 있는데 이 단어의 인터넷 각색판으로 보면 되겠다.

'국개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국민이 멍청해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보통 '좌파'라 불리는 네티즌들이 '극우파 및 우파 성격의 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자들'을 까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국개론의 기본 개념 자체는 민주주의의 단 맛, 쓴 맛을 다 맛 본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기분 나쁜 진실이겠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절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성적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투표 기입을 결정하는 것은 원초적인 감성이다. 이 점은 국가와 이념, 이해관계를 떠나 거의 대부분의 정치 단체가 자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선 굳이 정치학 논문을 찾아볼 필요 없이 대중들을 위해 쉽게 페이퍼백으로 나온 서적들도 많다.

국개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 일부는 '그러니 이 개새끼들의 투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한다.







국개론 비판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학자연하는 이들이 인민의 자격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 없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다."

– E. E. 샤츠슈나이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최장집

　

디씨의 모든 논리가 그렇듯이, 국개론으로 지목된 당사자(결국 국민)에 대한 회의론과 적의 외에는 어떠한 방향성과 대안은 발견할 수 없다. 막갤에서 시작된 '된장녀'가 논란을 낳으며 인기를 끈 것에 비해 '국개론'은 그 대상이 모호하기에 널리 퍼지지는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가사의한 득표 과정 또한 국개론의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된다(노 전 대통령의 당선과정에서는 정치적 반대편에 선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유권자들의 판단과는 관계 없는 원인 모를 열풍이 몰아닥쳤다.).

또 국개론 신봉자들은 모든 투표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없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을 무조건 악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을 찍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는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여 투표하는 사람들까지 멍청이로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참고로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기존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던 저소득층이 복지 중심적 정책보다 신자유주의에 더욱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런 모순적인 계급배반적 상황이 현실에서 나타나자,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던 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심한 끝내 내놓은 답은 이러하다.

<평균적인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아무리 자신의 낮은 소득과 수혜받는 높은 복지를 합하더라도, 중산층의 비교적 높은 소득과 낮은 복지 수혜를 합한것만 못하다.>

즉, '(저소득층 복지+소득) < (중산층 복지+소득)'이니 인센티브에 반응한 저소득층이 합리적으로 경제적 신분상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정책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여건이 충분한 상류층 또한 이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중산층이라 불리는 경제적 중간계급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은 상류층의 경쟁력(개인의 능력이 아닌 자본과 사회적 위치)을 가지지 못했으며, 저소득층만큼의 복지수혜도 받지 못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된 지점에서 이들은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예를 들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 이들 계층은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상류층으로의 도약의 문은 좁고, 몰락할 위험성이 커지니 중산 계층이 지지하는 정책은 복지위주의 정책이 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일은 대개 서구 국가나 한국과 일본과 같이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저소득층의 복지가 충분히 갖춰진 국가에 한정된다. 

개발도상국가와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 부의 불균등이 심각한 국가는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지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향을 보인다.(이것은 국개론과 비슷한 계급배반에 대한 논란이 민주주의와 국민소득이 바탕이 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선에 있다. 개발도상국가 혹은 부유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충분한 기반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의 불균등 분배가 심한 국가에서는 계급배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정책보다는 안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당을 지지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전쟁 및 전후의 고통을 직접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연령대에서는 그보다 젊은 연령대에 비해 같은 소득수준에서도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당(민주당이나 민노당 등)보다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정당(한나라당 등)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국개론은 '개개인의 정책 각각의 우선순위는 다르고 모든 사람이 복지 정책을 투표의 제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나치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이것을 국개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실이다. 나치가 집권할 시기의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기반으로한 민주국가임은 사실이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은 세계 1차대전의 영향으로 독일제국이 붕괴뒴으로써 성립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9년에 성립되서 나치정권 수립으로 해체될때가 1933년, 애초에 시민권을가진 모든 독일 국민들은 황제의 아래서 태어나 황제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로서 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이나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한다.

수백년을 황제의 아래서 통치받던 사람들이 바이마르공화국 10년정도만에 민주적인 소양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독일국민들이 나치를 선택한 것은 국개론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황제의 지배를 받아온 독일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중우정치론을 비판하며, 20년 이상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전복된 사례는 우루과이가 유일하며, 그 외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민주적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민주주의 전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제도적으론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다. 계급배반에 대해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원인은 유권자의 의식 같은 검증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당체제에 집중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유권자가 투표할 의욕을 상실케 하는, 정당간 이념적 분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보수독점적 정치지형이 문제라는 것. 바꿔 말해, 서민에게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그게 그거라 실질적으로 계급배반조차 아니라는 얘기다. 어느 쪽도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은 아니니까.)

단, 이 부분에서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1919년 이전의 독일에 민주적 선거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독일이 황제의 통치를 받는 제국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입헌군주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선거를 통한 의회와 지방자치정부를 갖추고 있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황제가 무조건적인 권력으로 통치하는 절대군주정 국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난생 처음 민주적 선거절차를 겪어본 국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독일에서 대의제에 의한 대표선출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으로, 통일 이전이다. 좀 억지스럽게 연결한다면 중세의 신성로마제국 황제도 선제후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이고...(이걸 민주적인 선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체를 현대적 민주정의 효시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단순히 헌법구조가 현대 헌법의 모범이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운영은 19세기 이후의 경험 축적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프란츠 폰 파펜의 무리한 연립내각 형성 시도 또한 히틀러가 총리, 더 나아가서는 총통이 되도록 유도하였으니 어찌보면 선거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실제로『히틀러의 30일』과 같은 책에서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책임지지 않은 채 사리사욕에 눈이 먼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히틀러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법 엘리트는 철저히 극우적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좌파에 대한 유죄선고 확률이 우파에 대한 선고 확률보다 9배나 높았을 정도의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정당한 민주적 경쟁을 차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히틀러와 파시즘을 정신나간 것으로 손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현대의 관점을 투사하여 당시의 시민들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은 아니다. 당시 민주주의를 도입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헌법만 잘 짜놓으면 체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대공황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매우 무기력하였으며 따라서 파시즘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승만의 민주주의와 국공내전 직후의 마오쩌둥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었는데 과연 당시 유럽의 시민들과 독일 국민들을 단순한 멍청이들로 취급하는게 온당한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간과한채 마치 오늘날과 같이 왜곡 없는 경쟁과 선거를 통해 나치가 집권한 것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면에서나, 정치학적 분석 면에서나 문제가 있다.







 국개론 옹호

국개론은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까지 비난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면밀히 생각한 뒤 전체를 위해 찍는 것인가? 혹은 국가를 위한다는 애국심에 살피지도 않고 찍는가? 국개론의 개새끼는 후자를 칭한다.

국개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지지를 하기보다는 프로파간다에 휘둘려 이것 저것 따져보지 못하고 무조건 적으로 지지한다는 비판을 한다. 심사숙고 없는 투표와 그렇지 않은 정성어린 한 표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불합리함은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중요한 기재로 쓰여 왔다. 실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공약 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저 외양과 인기의 이유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존재해 왔다. 국개론은 이러한 '심사숙고 없는 투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감세 정책을 통해 얻는 혜택이 적은 "푸어 화이트" 계층은 공화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그들에게 있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미지나 이념공세로 인해 투표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남에도 신경쓰지 않는다.

국개론 탄생 배경인 이명박 정권의 주요 공약중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4대강으로 탈바꿈한 대운하인데 현재 녹조문제로 그 효율성에 의심을 받고 있고 반값 등록금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동안에 지켜진 공약 또한 얼마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논쟁에 여지가 있다.(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과 정책보다 오히려 개인적 품성이나 비전의 호소력에 맞추어 투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루즈벨트 역시 대공황을 자신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한 것이 아니며, 리더십은 개인적 품성이나 비전을 관철시키는 능력을 통해 더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나이의 주장이다.)

연구사례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201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2년~2008년까지의 선거통계를 기반으로하여 민주노총 대변인을 5년간 지낸 손낙구는 2010년 발간한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라는 저서에서 부동산(재산)과 학력, 그리고 종교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추론하였으며, 부동산과 학력, 종교가 주민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이 있음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적어도 서울/수도권에서는 정치적선택과 선호가 계급성을 띄고 있으며, 실제 투표에서도 계급지향적 투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저서를 참고하기 바람.("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손낙구"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출간했으며 "수도권편"이 1,695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으로 값이 100,000원(...) 내용은 통계분석이 대부분고 실제 연구내용/주장/결론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읽어볼 사람은 가급적 도서관을 이용해 보자. 최근 동별 수치를 제외하고 분석결과와 거시적 통계만이 수록된 만원대의 축약판이 나왔으니 이것을 구매해서 보는 것도 추천.)

-서복경 박사의 연구들

서강대학교 서복경 박사는 위에서 소개된 손낙구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부동산 및 소득과 투표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2010) "‘강남3구 현상’,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2011) 의 두 논문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결론은 손낙구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서복경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수적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투표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역시 동일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급배반 투표가 아니라, 계급에 따른 차등적 대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