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것은 결국 잘못이다라는 분들

왕사슴 조회 수 3678 추천 수 17 댓글 76

 대마초사범을 비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 어쨋든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긴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모두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공동의 약속"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네요. 실제로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국가가 될까요..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악법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굳이 예를 다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부터 우리나라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국가보안법...... 모두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법의 모든 조문이 지배계층을 위한 것만은 아니란 것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은 국가기관 신뢰도 2년 연속 꼴찌인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지금까지 집권당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욕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곳엔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절대적으로 수호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여 의아 합니다.

 무슨 대마초 금지 법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대마초 금지법도 지배층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견도 많고 제가 하고 싶은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피는 담배와 다르게 대마초는 일반인들도 쉽게 재배가 가능하고 가공도 가능합니다. 즉 담배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세금의 일부를 세금이 없는 대마초가 차지하게 될 수 있으니, 대마초 관련 소식은 연일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중범죄 다루듯이 합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잠시 살아봤던 제눈에는 대마초라는 싹을 어떻게든 밟아없애려는 노력이 가상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 입니다.

 비록 법이 기득권의 이권과 깊게 연루가 되어있다고 해도, 

자신이 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 할 필욘 없습니다. 세상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성숙치 못한 사람은 법만 잘 지켜도 크게 곤란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무조건 어기면 안된다 라는 순진한 의견을 앞세우는 것은 조금 부끄러움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인이라면 무조건 적으로 법을 따르기 보단 자신의 이성을 통해 법을 비판적으로 봐라 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마초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도 많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이다" 라는 의견에 답답해서 몇글자 끄적여 봅니다